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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페이지 본문시작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관련법규및
번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49
지방자체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500
억원 이상 입찰
조달사업법
자체발주
500
억원
이상
참가자격사전심사
시행령
공사 범위
입찰참가자격사전
(PQ)
대상공사에
부칙
확대
심사
(PQ)
공사를
대하여도 지방자치
< 18634 ,
<
>
조달청에서 집행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2004.12.31>
시설총괄팀
집행 하도록 자율
제 항
4
(☎042-481-7340)
범위 확대
제 호
2
<2008.1.1
시행>
50
폭염특보제도
<
>
□ 여름철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
>
위해 폭염특보제도
소방방제청과
예보정책과
시행
. (2007
년 여름
협의 중
(☎2181-0494)
시험 운영 후
2008
여름철 본격 시행)
51
청소년대상
<
>
□ 청소년대상 성폭력
성범죄를
범죄에대하여친고죄가
청소년의
친고죄에서
폐지되고 반의사
성보호에
<
>
반의사불벌죄로
불벌죄로 개정되어
관한
청소년성보호팀
변경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법률
( 2100-8643~7)
없어도 수사기관의
(‘08.2.4
시행
수사 개시가 가능
52
자녀있는 기혼자
<
>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소집
자녀를 둔 기혼자는
업무예규
<
>
대상자 선발
원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08.1.1
시행
현역입영본부
소집대상자로 선발
‘07.11.13
현역입영팀
의치의한의
부터 신청
(☎042-481-2716)
수의과 대학졸업자,
접수
박사학위 학력자 제외)
53
육군 입영부대
□ 육군 입영부대
□ 입영장정과 가족들의
입영시간 변경
입영시간
13:00
여유있는 이동 및
<
>
점심식사 여건 보장을
현역입영본부
위하여 육군 입영부대
(’08.1.1
시행
현역입영팀
입영시간 조정
(☎042-481-2716)
당초
13:00 ⇒
변경
13:30
- 204 -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관련법규및
번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49
지방자체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500
억원 이상 입찰
조달사업법
자체발주
500
억원
이상
참가자격사전심사
시행령
공사 범위
입찰참가자격사전
(PQ)
대상공사에
부칙
확대
심사
(PQ)
공사를
대하여도 지방자치
< 18634 ,
<
>
조달청에서 집행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2004.12.31>
시설총괄팀
집행 하도록 자율
제 항
4
(☎042-481-7340)
범위 확대
제 호
2
<2008.1.1
시행>
50
폭염특보제도
<
>
□ 여름철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
>
위해 폭염특보제도
소방방제청과
예보정책과
시행
. (2007
년 여름
협의 중
(☎2181-0494)
시험 운영 후
2008
여름철 본격 시행)
51
청소년대상
<
>
□ 청소년대상 성폭력
성범죄를
범죄에대하여친고죄가
청소년의
친고죄에서
폐지되고 반의사
성보호에
<
>
반의사불벌죄로
불벌죄로 개정되어
관한
청소년성보호팀
변경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법률
( 2100-8643~7)
없어도 수사기관의
(‘08.2.4
시행
수사 개시가 가능
52
자녀있는 기혼자
<
>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소집
자녀를 둔 기혼자는
업무예규
<
>
대상자 선발
원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08.1.1
시행
현역입영본부
소집대상자로 선발
‘07.11.13
현역입영팀
의치의한의
부터 신청
(☎042-481-2716)
수의과 대학졸업자,
접수
박사학위 학력자 제외)
53
육군 입영부대
□ 육군 입영부대
□ 입영장정과 가족들의
입영시간 변경
입영시간
13:00
여유있는 이동 및
<
>
점심식사 여건 보장을
현역입영본부
위하여 육군 입영부대
(’08.1.1
시행
현역입영팀
입영시간 조정
(☎042-481-2716)
당초
13:00 ⇒
변경
13:30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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