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페이지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관련법규및
번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54
디자인
□ 출원인이 디자인등록
2008
1
1
도면제출의
출원을 할 경우
출원건부터는
6
간소화
사시도와
6
도중 동일한 도면이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러 개인 경우
도면이 앞뒤 좌우
동일한 도면 중
또는 상하 등의
1
외관이 대칭 또는
도면은 모두 생략할
디자인
<
>
동일한 경우 그 중
수 있도록 하였고,
보호법
상표디자인심사
한 도면만 생략할
화상디자인의 경우
시행규칙
정책정책팀
수 있었음.
정면도만 제출할 수
(2008.1.1)
( 042-481-8602)
있도록 하였음.
불필요한 도면의
생략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였음.
55
음식점
□ 영업장 면적 300㎡
□ 영업장 면적 100㎡
원산지표시제
이상인 음식점에서
이상인 음식점에서
확대시행
판매하는 쇠고기
판매하는 쇠고기
식품위생법
구이용
구이용 및 쌀
제 조의
10
3
□ 영업장 면적 100㎡
(‘08 6
년 월경
<
>
이상인 음식점에서
식품관리팀
판매하는 쇠고기
식품위생법
(☎380-1633)
구이용 쌀 및
제 조의
10
3
돼지고기 닭고기
(‘08
년말경
김치류
56
의약품 제조업
□ 의약품을 제조 판매
□ 의약품 제조업 허가
허가와 품목허가
하고자 하는 자는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분리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품목허가를 같이
받아 판매 가능
약사법
받아야 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
>
제 조
31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안전정책팀
(‘08.4.18
품목은 제조업자에게
(☎3156-8006)
시행)
위탁 제조하여 판매
가능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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