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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SOCIAL SECURITY 149
4.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인 등)
Regulation for Illegal Medical Practices (Medical Practitioners etc.)
단위 : 명
Unit : person
위 반 건 수
성감별 행위
면허된 이외
허위진단
면허대여
무자격자에게
품 위 손 상
발 급
의료행위사주
의료행위
Allowing
unqualified
Distingushin
Medical
Issuance of false
License
persons to
Unethical
diagnosis
g fetal
cares without
Total
lending
practice
behaviors
gender
licence
statements
2002
4
2003
4
2004
1
2005
2006
3
2
No. of violations detected
처 리 건 수 No. of actions taken
진료거부
기 타
면허취소
자격정지
경 고
고 발
기 타
Refusal of
medical
Lincense
Licence
treatment
Others
Total
revoked
suspended
Warning
Prosecution
Others
2002
4
5
5
2003
4
4
1
3
2004
1
2005
4
4
4
2006
1
5
3
2
Source : Community Health Center
자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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