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9페이지

150 보건 및 사회보장
4-1.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기관)
Regulation for Illegal Medical Practices(Medical Institutions)
단위 : 건
Unit : case
위 반 건 수 No. of violations detected
무 면 허
광고위반
환자유인
준수사항
표방위반
시설위반
정원위반
의료행위
미 이 행
Medical pra-
Illgal
Regulation
Falsely
cticing with-
Illegal
attraction of
non-
posing as a
Inadequate
Overcrowed
Total
out license
advertising
patients
compliance
specialist
facilities
conditions
2002
8
2
1
2003
9
4
2004
4
1
2005
9
4
2006
1
처 리 건 수 No. of actions taken
고 발
기 타
허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경 고
기 타
또는 폐쇄
License
Practice
Rectification
Prosecutio
Others
Total
revoked
suspended
ordered
warning
Others
2002
5
8
2
5
1
2003
5
9
1
8
2004
3
8
2
1
1
2
2
2005
5
13
5
4
4
2006
1
1
1
Source : Community Health Center
자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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