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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 증가
○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인한 개발 진행시 미래의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
필요(이후 재건축 연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주거환경 모델이 필요
한가?)
○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인한 대상지역에 대한 정책 수립 필요
제안내용
○ 재건축 연한 단축시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검토 후 추진방향 검토 필요
○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 타 기관 연대 검토 필요
○ 관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 및 분류
○ 재건축에 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안정정책 확립 필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
제개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도시개발과
선정이유
○ 이전 지자체장의 공약인 상계뉴타운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
○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인가시 개인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임.
○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한 개발 지연에 대한 대책 필요성 증가
제안내용
○ 행정책임 인식하고 업무처리 필요함.
○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주민피해에 대해 행정이
책임져야 함(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이전 지자체장의 잘못으로 허황된
기대를 주민들에게 갖게 되었다면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후임자가 사실을
알리고 행정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
민선5기 노원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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