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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 제안 과제
○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조합 동의서 부실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 총체적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 제안
○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공공지원 확대시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함.
○ 정책 검토시 신중한 접근 필요
※ 개발 정책에 관한 원칙 제안
① 투명화
- 백지동의서 없어져야 함(관행적 인가 없어짐으로 분쟁소지 감소).
- 투명화를 위해서 공공관리제도 시행되어야 함(우리 구는 2개 지역
해당 예상).
- 인허가 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절차, 분담금 등 합리적 정보제공
해야 함.
-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전문직 채용 필요할 것으로 제안함.
② 공공지원
- 사업성 없어 진행 안 되는 지역은 공공지원 확대밖에 답이 없음
- 구청장 로비를 통하여 정부지원 확대를 받아서 해결하는 방안 제안
-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확대로 보완하자는
제안
- 상계 뉴타운 등 개발의 득과 실을 주민에게 알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제안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 아파트 일변도와 용적률 상향만이 대안인가라는 고민 필요
- 휴면타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발 방향 검토 필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관련 기타 안건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도시개발과
68
시민참여 좋은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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