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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 내용(실적)
○ 대상부지 현황
구간
규모(㎡)
소 유 도시계획시설 지 정 일
중계동 453-2 일대
1,198
노원구
06.12.07
보상(‘08) /조성(‘10)
중계동 453-41 일대
1,294
노원구
08.02.14
보상(‘09) / 미 조성
중계동 453 일대
1,866
사유지 외
09.11.26
미 보상
□ 문제점 및 대책
○ 환매권 발생 우려
○ 기 조성된 녹지 등 공공공지에의 중복투자 우려
○ 공공공지 해제시 기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토지주의 손해배 상 청구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해제 선행
○ 예산확보
□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 치 도
현황사진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추진부서
2116-3733
담 당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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