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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 부지 유상임대, 건물의 2/3은 한전자체 사용, 1/3은 TP 사용
서울TP : 부지 무상임대, 건물 1/3 TP 사용, 1/3 공공목적 사용
산업부 : 부지 출연 또는 무상임대, 건물의 최소 1/3 TP, 1/3 공공목적 사용
□ 문제점 및 대책
○ 한전의 사업 참여 의사표시가 수시로 변화하는 등 참여의지 부족
○ 한전내의 관계부서별 사업 참여에 대한 의견 상이
○ 한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한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협약서 약속이행 촉구, 여론형성 압박 등)
□ 향후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등을 통한 정책적, 정치적 해결방안 추진
○ 동북권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한전교육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개발방안 검토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추진부서
행정7급 이효규
2116-3497
담 당 자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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