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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존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족한 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으므로 목적 변경에 대해 논의된 바 없음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위해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일 뿐아니라
자금조성의 상당부분이 현재 진
중소기업
2,180백만원
행중인 상환이자이므로 일반예산
육성자금융자
편성시 이에 대한 신축적 집행이
어렵고 사업의 적립적 특성에 대응
곤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으로 기금
출현을 통해 조성된 여유자금
특별신용보증 지원
50백만원
변동율과 보증지원 수요 증감율에
변동따라 탄력적 대응 및 신축적
집행이 요구됨
합 계
2,2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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