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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관련법규및
번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36
육아기
<
>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근로시간
육아휴직 대신 주 15
단축제도 시행
시간 이상
30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o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남녀고용
를 해당 근로자에
평등과
게 알려주어야 함.
일 가정
□ 육아기 근로시간
양립
단축을 하는
지원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관한 법률
<
>
당사자 간에
19
조의
여성고용팀
서면으로 정하되
2
(☎2110-7297)
o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19
조의
정하는 근로조건 외
4
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
건을 불리하게 하여
08.6
서는 아니 되고
21.
시행
o 연장근로는 해당 근
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만 주
12
시간 한도
로 가능하며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37
의공기사 의공
<
>
’08
년부터 의공기사
산업기사 의료
의공산업기사,
전자기능사 및
의료전자기능사 및
국가기술
미용사 피부 등
미용사 피부 등
<
>
자격법령
4
4
자격정책팀
(‘08.1.1
자격 신설
( 2110-7281)
부터 신설)
신설된 종목
4
자격검정은
’08
하반기에 시행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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