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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관련법규및
번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38
검정수수료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08
년부터 검정
등 지원사업
국가기술자격 2
수수료 등 지원을
폐지
종목 이상 취득자에게
폐지하되
’07
검정수수료 지원
까지 국가기술
지원내용
검검
자격법 시행규칙
수수료 전액과
별표 에 정한
5
10
만원 교재대
기술자격을
2
고용보험
및 수강료)
이상 취득자로서
법령
자격취득한 날로
<
>
(‘08.1
부터
3
자격정책팀
부터
하지 아니한 범위
( 2110-7280)
사업
내에서 지원
폐지)
(‘09
년까지
* ‘07
년 재정사업자율
평가에서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평가되고,
국회 등에서
정부투자 대상
부적절 의견 제기
39
아이돌보미
□ 전국
38
□ 전국
65
개 지역
지원 사업
지역에서 실시
에서 실시
□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대상 세분화
이용요금 차등
가형
저렴형
부담
나형
일반형
<
>
o 소득계층은 저렴형과
다형 전액부담형 으로
가족정책팀
해당 없음
일반형 층 구조
2
세분화하여 요금
( 2100-6785
차등 부담
6)
돌보미 양성교육
소득계층에 따라
40
시간
세분화
돌보미 양성교육
50
시간
40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지원센터
지원센터
서비스
전국 개
38 )
대폭확충
개소
<
>
방문교육 수혜
찾아가는 한글교육
해당 없음
가족통합팀
인원
및 아동양육지원
( 2100-6733)
- 2,200
여 가정
서비스
- 16,000
여 가정
으로 대폭 확대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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