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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시․도 또는
Q22
시․군․구 추가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장이서비스지원종합조사등을고려한지원기준안을마련후보
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합니다.
5. 장애인 거주시설
Q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거주시설은서비스지원종합조사점수로
시설입소가가능합니다.그외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장애인단기
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기존그대로입소가가능합니다.
Q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선정기준은?
➡ 서비스지원종합조사점수로거주시설입소가가능합니다.중증장애인거주
시설은기능제한영역(X1)240점이상,장애유형별거주시설은기능제한영역
(X1)120점이상이면시설입소가가능합니다.
Q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신청장소는?
➡장애인본인또는그친족,그밖의관계인이읍·면·동에신청하면됩니다.
Q4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읍·면·동에장애인거주시설입소신청을하면시군구담당자는장애인거주
시설신청내용을확인하고국민연금공단에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의뢰하
게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현장방문을 통한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하고조사결과를시군구로전송하며,시군구에서는서비스지원종합조
사결과를바탕으로적격여부를확인하여서비스제공을결정하고그결과
를장애인본인등신청자및해당시설장에게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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