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페이지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관련법규및
번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41
지역거주자
□ 해당 시장 등이
□ “ 수도권의 투기과열
주택공급에
우선공급의
개별 지정하도록
지구에서 건설되는
관한 규칙
거주기간
하되
, “
입주자
주택 인 경우에는
(’08.1.1.
요건을
모집공고일 현재
년이상 의 범위에서
<
>
이후
년이상
일정기간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주택공급팀
분양승인
으로 개선
거주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3679-3108~9)
신청분
자 로 규정
정하는 기간 이상의
부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적용
우선공급
42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도시 및
인가 토지등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주거환경
<
>
소유자
4/5
이상으로 규정
동의요건을
정비법
주거환경팀
동의요건을
3/4
이상으로 개정
공포한
(☎2110-8279)
3/4
으로 완화
날로부터)
43
중개대상물
□ 부동산의 종류에
□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관계없이 단일 서식
주거용 건축물
의 업무 및
서식 개선
비주거용 건축물,
부동산
<
>
토지 기타 입목
거래신고에
토지기획관
광업재단공장재단)
관한 법률
토지관리팀
4
시행규칙
( 2110-8628)
개선
제 조
16
(’08.1.1
시행
44
하이패스
□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 좌 동
이용차량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 '08. 1. 1
부터
12.31
<
>
할인기간 연장
납부시
5%
할인
까지 하이패스이용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차량이 고속도로
장관 공고
( 2110-8384)
통행료 납부시 5%
할인
45
국가 자격시험
□ 해양수산부에서
□ 해양수산부,
산업인력관리
출제시행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 이관 시행
발표
공동으로
시험기본계획 수립
항만운송
<
>
□ 산업인력공단
사업법
항만운영팀
단독으로 시험의
('08.1)
( 3674-6653)
출제시행채점
발표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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