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페이지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관련법규및
번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46
국립이천호
<
신설
>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원
개원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수도권 및 강원권의
국립묘지
참전유공자 및
의 설치
10
년 이상
및 운영에
<
>
장기복무제대
관한 법률
선양정책과
군인 등이 안장대상
시행령
(☎2020-5255)
년간
383
억원을
(‘07. 12.
투입(303,600
6
시행
자연친화적인
야외 납골탑
형태
만기
1
15,000
기 조성
47
현금자동화기기
<
>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
(CD/ATM)
보조업자
(VAN
사업자
운영에 대한
등이 자동화기기의
감독 강화
설치 및 운영 시 준수
해야 할 안전성 기준
마련
<
>
□ 자동화기기를 신규로
복합금융감독과
전자금융
설치할 경우 기기의
(☎3771-5172)
감독규정
보안 적합성 테스트
금감원
(’08. 4. 1
의무화
복합금융감독실
시행예정)
□ 금융회사가
사업자
감독팀
등의 안전성 기준 준수
(☎3786-7158)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시 반영
48
청소년대상
<
>
□ 청소년대상 성폭력
성범죄를
범죄에대하여친고죄가
친고죄에서
폐지되고 반의사
청소년의
반의사불벌죄로
불벌죄로 개정되어
성보호에
<
>
변경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관한
청소년성보호팀
없어도 수사기관의
법률
( 2100-8643~7)
수사 개시가 가능
(‘08.2.4
시행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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