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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
○편입학 여석산정
- 모집단위별 1,2학년
제적자수x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른 일정비
율+신입생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9
정부 보증학자금
○대출범위 : 대학(원)생
○대출범위 : 신입생
대출 확대
및 6년제학과(의치
(학부), 대학(원)생 및
한의수의),(의
6년제학과(의치한
학술진흥 및
치법학) 전문대학원
의수의),(의치경
학자금대출
○대출인원
영법학 등) 전문대학원
신용보증
: 학기 18.2만명
○대출선발시 우선권
등에 관한
(’05.2학기)
부여
법률
○대출규모
- 두자녀 대학생 가정
(법률 제
교육인적자원부
: 5,223억원
및 세자녀 이상 다자녀
7602호,
학자금정책팀
(’05.2학기)
가정학생
2005.7.18)
(☎2100-6470)
- 50인미만 중소제조업
체에서 10년이상 재직
동법시행령
한 자 및 그 자녀
(대통령령
○대출계획인원
제18950호,
: 학기당 25만명
2005,7,18)
○대출규모
: 학기당 8,000억
10 보건의 료분야
○보건의료분야의 표준
○보건의료분야의 표준
전문대학 졸업자
교육과정 전공 미고시
교육과정 고시
의 학사학위 취
로 인한 전문대학 졸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인정등
득 가능
업자의 학점은행제도
지정(2006)
에관한법률
교육인적자원부
이용 불가
- 해당 과의 전문대학을
시행령
학자금정책팀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
제17조
(☎2100-6290)
한 학습자의 학점은행
2006.3.1
제도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가능
○민원처리기간 20일에서
11 북한방문 관련절
<개 정>
10일로 단축
차 간소화
○신원진술서→인적사항
(기재사항 대폭 생략)
남북교류협
통일부
으로 대체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력법시행령
경협제도팀
를 1매로 간소화
2005.12.1
(☎2100-5921)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
의 북한방문 신고 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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