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페이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
<신 설>
○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RFID 시스템 실시 대비
전자식카드 발급 근거
마련
- 북한방문 증명서 및
선박 등 운행승인서
○방문기간 연장신청
근거 마련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려
12 인터넷을 통한
<신 설>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남북교류협
통일부
북한주민접촉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력법시행령
경협제도팀
간소화
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
2005.12.1
(☎2100-5921)
촉한 경우 사후신고제
도입
13 사회적 약자를
○법률구조대상자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위한 법률복지
- 월평균소득 200만원
- 월평균소득 200만원
법무부
증진
에서 220만원 이하
법률구조법
인권과
국민으로 확대
2006.1.1
(☎503-7044)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시
14 법죄피해 보호
<신 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지원
구성운영
범죄피해자
법무부
○민간 범죄피해자지원
보호법
인권과
법인에 대한 국가보조금
2006.1.1
(☎503-7044)
지급
15 법학과목
<신 설>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법무부
이수제도
하는 모든 수험생은 35
사법시행령
법조인력정책과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2006.1.
(☎507-0485)
학점 취득을 요구
16 직계가족이 복무
<신 설>
○할아버지, 아버지, 형
한 부대에 지원
등 직계가족이 복무하
입대제도 도입
였던 부대에서 군복무
’06년 육군병
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
국방부
모집계획
영지원 가능
인력관리과
지침(병무청)
- 지원 가능부대 : 전방
(☎748-5137)
2006.1.
(1,3군 지역) 부대
- 지원절차 : 병무청/인
터넷(3개월전)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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