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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
17 주민소송제 실시
<신 설>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
적 권리이익의 침해
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
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 대상 :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행정자치부
주민자치법
※선행절차로써 일정 수
자치제도팀
2006.1.1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
(☎2100-3755)
여 상급기관에 주민감
사청구 제기 필요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유형을 법정화
18 불법스팸 발송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대한 처벌 강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3천만원 이하의
를 전송한 경우 1년
정보통신망
과태료 부과
이하의 징역 또는
이용촉진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보호등
부과
에관한법률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50조의8
정보통신부
를 불법적으로 전송토록
(신설)
정보이용보호과
하게한 자도 처벌
- 국회 법안
(☎750-1261)
○발신자정보를 위변조
의결 후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부이송
정보를 발송한 자에게도
(공포 3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후 시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9 스팸발송자 신원
○망법 제55조제1항의
○불법스팸 발송 전화번호
정보통신망
정보 제공요청권
포괄적 자료제공요청
등에 대한 소유자의 신
이용촉진및
명문화
권에 근거하여 스팸발
원정보 제공 요청권 명
정보보호등
송자 신원정보 제공
문화
에관한법률
요청
제55조제2항
정보통신부
(신설)
정보이용보호과
- 국회 법안
(☎750-1261)
의결 후
정부이송
(공포 3개월
후 시행)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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