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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
명성 제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금
□ 분석 방식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50점)
기금 정비율(35점), 일몰제 적용률(1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기금 운용의 효율성(15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가 점(4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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