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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
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
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그동안 노원구 관내 도로 굴착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복구 및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개인의 굴착공사에 대한 신속한
복구사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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