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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재난사전대비 시설물 보수?정비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서울특별시노원
재 난 관 리 기 금 의
구재난관리기금
효율적인 운용?
- 제방?수문 시설등의 정비사업
운용?관리조례
관리
-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구입
- 재난발생에 대비한 장비?자재 구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
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12
지적사항 없음
각종감사
‘13
지적사항 없음
지적사항
‘14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지적사항 없음
결과 권고
2012년 권익위 개선권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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