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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추진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므
로 목적 변경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표 2-3)
불가피성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 재난피해발생 및 피해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반예산
재해예방 및
470,000천원
편성이 어렵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사업
복구를 위해서는 기금 형태를 유지
해야 함.
합 계
47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중복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중복사항 없음
타 기금
중복사항 없음
-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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