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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지속적인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불법광고물 재발 방지 및 간
판개선사업 지구 확충 도시미관 개선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그 동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세외
수입등으로 납부되어 왔으나, 자체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 독립적이고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되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
60
100
19
17
9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책을 수립하
고 DB구축 일원화하여 불법 간판을 조기 양성화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주말 및 휴일 등에 설치하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
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100%
- 88 -
지속적인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불법광고물 재발 방지 및 간
판개선사업 지구 확충 도시미관 개선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그 동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세외
수입등으로 납부되어 왔으나, 자체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 독립적이고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되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
60
100
19
17
9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책을 수립하
고 DB구축 일원화하여 불법 간판을 조기 양성화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주말 및 휴일 등에 설치하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
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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