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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심
3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 신고시 의무보험가입 확인
추진배경 : 이륜자동차의 각종 신고 시에도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의무
보험 가입률 제고 및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
주요내용
- 현 행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에만 의무보험 여부 확인
- 변 경 : 이륜자동차의 변경·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 시에도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고 가능
시행일 : 2011. 7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2110-8706)
4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확인 의무화
추진배경 : 개별법(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영치사유가 해소되어 영치를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가입 확인 후 영치 해제 처분 확정
주요내용
-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해제할 때에는 지방세 납부 또는 검사의무를
이행해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번호판을 반환함
시행일 : 2011. 10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2110-8706)
5 뺑소니 신고 포상금제 도입
추진배경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여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
주요내용 :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로 뺑소니 운전
자가 검거되었을 시 1백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시행일 : 2011. 7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211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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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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