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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국가재정제도 개선 성과
서울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2009.6.9 서울시 발표)
성격
사회복지비 분담, 재산세 공동과세, 조정교부금, 시세징수 교부금, 개인균등할 주민세 등 과거에는 개선이
서울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10년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불합리한 국가재정제도를 지난 4년간 중앙정부 및 서울시 건의, 국회와 언론
18조원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로, 노원르네상스라 불릴 정도로 우리구의 역점사업이 모두 포함된 서울동북권
등 사회공론화를 통해 개선(10년간 8천원억, 연간 약 800억원의 자주재원확충효과 예상)
재탄생 프로젝트
목표
중랑천을 중심축으로 新경제?新문화 거점의 수도권 동북부 500만명의 중심도시로 육성
획일적 복지비분담 개선
우리구 사업
제도개선 개요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분담하던 국고보조금 의무분담비율을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분담
종전
개선내용
① 창동차량기지 이전개발
⑦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사업명
자치구명
국비
시비
구비
자치구명
국비
시비
구비
②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축소) 개발
⑧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
기초생활
노원
50
25
25
노원
60
28
12
③ 성북?석계역세권 개발
⑨ 강북시립미술관 건립
보장사업
강남
50
25
25
강남
40
18
42
④ 경전철 건설
⑩ 공릉NIT 산업단지 조성
노원
20
40
40
노원
30
49
21
보육사업
⑤ 동부간선도로 확장
⑪ 상계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
강남
20
40
40
강남
10
27
63
⑥ 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 조성
⑫ 서울남북축 지하도로 건설
개선성과 : 2008.01월 시행 / 연평균 148억 부담 감소
재산세 과세제도 개선
제도개선 개요 : 자치구 징수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 공동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에 재배분
개선성과 : 2008.1월 시행 / 연평균 376억 확충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제도개선 개요 :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지급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개선
개선성과 : 2009.1월 시행 / 연평균 238억 확충
시세징수교부금 개선
제도개선 개요 : 시세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100%) 기준에서 징수금액(50%)+징수건수(50%) 기준으로 개선
개선성과 : 국회계류중 / 연평균 42억 확충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구세 전환
제도개선 개요 : 시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조세성격에 맞게 자치구세로 전환
개선성과 : 서울시,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중 / 연평균 10억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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