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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인상 / 118
민간 태양광주택 보급 활성화위한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및
저녹스
(NOx)
버너교체 설치비 지원
/ 119
2.5
톤이상 운행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시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 / 120
알칼리망간전지 생산자책임제활용 대상에 포함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강화 시행 / 121
2008
년 중앙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 금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 127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및
출산 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 128
근로장려세제
(EITC)
제도 시행
/ 129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
/ 130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 131
산업 에너지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 135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136
교육 문화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139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확대강화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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