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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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143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 14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 개편 시행 / 145
환 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 149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 15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 시행 / 151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152
노 동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155
‘08
년 최저임금
/ 157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및 주
40
시간제 적용 확대
/ 158
육아휴직제도 개선 / 159
건설 교통
주택성능등급표시대상 을
‘1,000
세대 이상으로 확대
/ 163
주상복합건축물
(150
세대 이상 도 주택법에 의한 관리 시행
/ 164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 을 년 이상으로 개선
/ 16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 확대 / 166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 169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17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171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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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143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 14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 개편 시행 / 145
환 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 149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 15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 시행 / 151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152
노 동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155
‘08
년 최저임금
/ 157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및 주
40
시간제 적용 확대
/ 158
육아휴직제도 개선 / 159
건설 교통
주택성능등급표시대상 을
‘1,000
세대 이상으로 확대
/ 163
주상복합건축물
(150
세대 이상 도 주택법에 의한 관리 시행
/ 164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 을 년 이상으로 개선
/ 16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 확대 / 166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 169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17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171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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