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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관련법규및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25 배출가스관련부품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결함 보고 및
관련부품의 보증기간동안
시정 제도 시행
결함시정(보증수리)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한 경우 결함시정 현황 및
제34조의3,
부품결함현황을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
<환경부>
에게 보고
법 시행령 제
교통환경관리과
43조,44조
(☎2110-6861)
○부품의 결함건수 및 결함
비율이 일정요건에 도달하
(2007.7.1)
면 자발적 내지 강제적으로
리콜 실시
26 보육시설장 국가
○신설
○2007년부터 보육시설장
자격증 제도
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
도입
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
아야 함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부>
※보육시설장에 대한 자격
제22조
보육정책팀
증은 2007년부터 발급
(2006.12.30)
(☎2110-6817)
-발급기관:보육교사자격
관리사무국
-문의:Tel02)3157-3462~8
(http://www.ctcm.or.kr)
27 부동산 거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
○입주권,분양권 등 부동
공인중개사의
신고대상 확대
매 계약 체결시에 한정
산 권리도 실거래가 신
업무및부동산
고대상에 추가
거래신고에관
<건설교통부>
한법률제27조
부동산
(2006.12.1
정보분석팀단
국회본회의통과,
(☎2110-8870)
공포후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
28 부동산 거래의 신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건설교통부>
고의 무기한 연장
30일이내
60일 이내로 조정
부동산
정보분석팀단
(☎2110-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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