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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관련법규및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33 자동차 의무보험
○보험사업자등이 의무보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계약
자 동 차 손 해
만기안내 강화
험계약종료일로부터 30
종료일로부터
30일전과
배상보장법
일전에 보험가입자에게
10일전에 각각 보험가입자
- 정 기 국 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을
에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
<건설교통부>
본회의 의결
통지
을 통지
교통안전팀
(2006.12.1)
(☎2110-8685)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
(2007.6월말)
34 자동차번호판
○새로운 차량번호판 디자
○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교부 전국화
인을 선보였으나, 교체를
차량소유자는 전국의 어느
자동차관리법
<건설교통부>
위해서는 차량등록지와
등록관서를 방문해도 교체가
시행규칙
자동차관리팀
같은 시도의 차량등록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
-2007.1.1
(☎2110-8704)
서를 방문해야 함
개발
부터 시행
35 주택거래신고
○신고시 제출목록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
1.계약당사자
액이 6억원이 초과할 경
2.계약일
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
3.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주여부 추가 제출
4.거래대상 주택의 종류
와 규모
○신고시 제출목록
5.거래가액
1.계약당사자
6.소유권이전 예정일자
2.계약일
7.부동산중개업자의
3.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중개에 의한 계약인
4.거래대상 주택의 종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와 규모
주택법시행령
<건설교통부>
중개업자
5.거래가약 5의2,거래대
제107의3
주택정책팀
8.계약의 조건 또는 기
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2006.11.7
(☎2110-857)
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부터 시행중
건 또는 기한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
6.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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