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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관련법규및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36 3자녀이상 무주
○신설
○민법상 미성년자인 3자녀
택 세대주에 대한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 택 공 급 에
<건설교통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관한 규칙
공공주택팀
1회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
(2006.8.18)
(☎2110-8587)
37 건설하는 주택과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
다르게 견본주택
자재를 건설하고자 하는 주
주택법
을 설치하는
택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
-정기국회
건설사 처벌
치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법사위의결
<건설교통부>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2006.12.21)
주거환경팀
벌금에 처함
공포후 3개월
(☎2110-8598)
-허위 과장된 견본주택으로
후 시행예정
인한 국민의 분양피해가 해
(2007.4월중)
소될 것으로 기대
38 국민감시제 도입 ○신설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
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
요구 가능
○시정요구 제도의 실효
성 제고를 위해 해당부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
처 장관은 시정요구자에
(2007.1.1
재원기획과
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
시행)
(☎3480-7734)
록 의무화
○해당부처 장관은 처리
결과에 따라 예산이 절
감된 경우 시정요구자에
게 성과금 지급 가능
39 보험상품 설명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설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업법 제9조,
개선
계서,보험안내서, 상품요
제공서류 구분
시행령 제42조,
약서,청약서부본 및 약관
-권유시:가입설계서
감독규정
<금융감독위원회>
등 제공
-청약시:상품설명서,청약서
제7-45조,
금융감독원
부본 및 약관 등 제공
시행세칙
보험감독국
※보험안내서는 제공대상에서
제5-11조
(☎3786-8249)
제외, 상품요약서는 인터넷
(2007.4.1
홈페이지에만 공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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