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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관련법규및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신설
○보험계약자의 상품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
의 권리의무 및 불완전판
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
-알기쉬운 용어사용, 최소
10p이상의 글자 크기사용
및 적절한 배색 활용
○신설
○상품설명내용의 계약자
확인제도 실시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상품설명서를 교부
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작성
한 후 서명
○신설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상품설명서,청약서,증권에
보험모집자의 성명,주소,연
락처 기재
40 고액상습체납
○관세 고액체납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상
자 명단 공개
명단공개제도 없음
경과한 관세 등(내국세,가산
금,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
관세법 제116
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관세청>
조의2 및 동법
아니한 것을 포함)이 10억
심사정책과
시행령 제141
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
(☎042)
조의2
481-7865
(2007.1.1)
41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은닉재산 신고
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
위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민간인 포상금
제도 없음
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 개정안
<관세청>
지급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
국회심의 중
심사정책과
상금 지급
( 2007년중
(☎042)
시행예정)
481-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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