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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교 통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 /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 채취제 전면 실시 / 여권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여권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 등록
접수기관 전국 지자체로 확대실시 / 120 다산 콜센터 시·구 통합 상담서비스 실시 / 구민 I-Mileage(아이디
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자립지원금 제
어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 / 도로명주소를 법
도 도입 /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 / 신규 개
적주소와 병행사용 /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시행 /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친환경 그
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린센서스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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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
보건복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취·등록세 추징기간 단축 / 소득세율 인하 / 저소득
장애인 등록(1~3급) 절차와 등급 판정기준 변경 /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공릉 청소년 문화 정보센터 개관 /
근로자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전세금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
구립 하계2동 어린이집 개원 / 구립 상계8동 어린이집 개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한 병원에서 한-의-
편 /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
치의 모든 진료 가능 /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사
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고
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금전소비대차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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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노 동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
업급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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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식 품
왕릉 전시관 개관 / 당현천 문화공간 /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 석계역 문화광장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 햄
/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성분 표시 시행 / 음식점 원산지 검증 서비스실시
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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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
국방병무
대부업 업무가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 / 저공해 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조기폐차 지원제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장병 1인 1자격’취득 본격 추진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 전문
도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 변경 / 재택 창업시스템 운영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 가입 대상 확대 / 무
계·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 예비군 훈련실비 인상
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지원규모 확대 / 골목수퍼를 선진
형 스마트샵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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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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