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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 등록
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자립지원금 제
도 도입 /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 / 신규 개
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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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장애인 등록(1~3급) 절차와 등급 판정기준 변경 /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공릉 청소년 문화 정보센터 개관 /
구립 하계2동 어린이집 개원 / 구립 상계8동 어린이집 개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한 병원에서 한-의-
치의 모든 진료 가능 /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사
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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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
업급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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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 햄
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성분 표시 시행 / 음식점 원산지 검증 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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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장병 1인 1자격’취득 본격 추진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 전문
계·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 예비군 훈련실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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