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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3
월호
308
8월 26일 발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QR코드
음 성 변 환 용 바 코 드
www.nowon.kr http://twitter.com/goodnowon
? 발행인 : 노원구청장 김성환 ? 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 ? (우139-703) 노원구 노해로 437
보행권
생존권
” vs “
구민
먼저
먼저
노원구 … ‘생계형 노점은 허용’
단체가입 노점 … ‘기득권까지 보호해야’
‘보행권’ 과 ‘생존권’의 조정을 위해 실태조사 불가피!
거리의 주인은 바로 구민
노점은 단속이 아닌, 관리가 필요
생계형 노점 허용을 위해, 실태조사 필요
이에 구는 지난 1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노점 운영자의 생활형편이 어떤지에 대한 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보도를 통행하
주요내용은 실태조사 결과 순수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태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구 관내 544개 노점 중 개인이 운
기가 매우 힘들다. 또 야간이나 휴일이면 노점상이 인도를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 노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하는 노점 29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3%
불법으로 점유한 바람에 보행하기는 더욱 불편하다. 그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서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국가가 좀
가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되어 현재 지정된 장소에서 가로
에도 우리나라는 가로노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위주로
더 완비할 때까지 구는 생계형 노점은 인정하되 비(非)생계
노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노점(전노련 등)에서
일관돼 왔다. 그렇다보니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
형 노점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실태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집단항의를 하고 있으나 생계
권’ 충돌로 갈등을 끊임없이 겪어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주변 청소는
형 노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
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
물론, 조리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등을 통해 노점에 대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단체노
련이 필요하다.
한 신뢰도를 높여 노점이 단속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
점에서 기득권까지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거리의 주인인
으로 제도권 내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며 행정의 공평성과 형평
성 유지를 위해 실태조사는 불가피하다.
(가로노점 실태조사 및 문의 : 건설관리과 ☎ 2116-4022~5)
마을공동체 복원’
노원구청
북부교육지원청
이 함께하는
의 세 번째 걸음
당신의 숨은 재능을 찾습니다!
마을학교 '선생님'과 '멘토' 초빙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학교!
▶모집분야
▶신청방법
예체능 : 미술, 전통공예, 악기, 체육, 무용, 영화, 연극
전자우편(minnsh00@nowon.go.kr) 및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지역주민들이
학 습 : 과목별 학습지도, 독서, 자기주도학습법 등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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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어 : 영어, 중국어, 일어, 한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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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보건, 안전, 생활예절, 다문화교육, 환경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nest.no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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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8~12월 (상시)
▶신청자격 : 재능나눔을 희망하는 전?현직 교사,
미술?음악?스포츠 관련 종사자, 대학생, 단체, 주민 등
(마을학교지원센터 ☎ 2116-4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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