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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성 인 지예 산 제 도 (性 認 知豫 算 制 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 산 이 여 성 과 남성 에 게 미 칠 영 향 을 미리 분 석 하 여 이 를 예 산편 성 에 반 영·집 행 하 고,
여 성 과 남 성 이 동등 하 게 예 산의 수 혜 를 받 고 예 산 이 성 차 별 을 개 선 하 는 방향 으 로 집행
되 었 는지 를 평 가하 여 다 음 연도 예 산 편성 에 반 영 하는 제 도
◈ 대 상 회계 : 일 반회 계 , 기 타 특 별회 계
◈ 대 상 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여성정책추진사업
추진사업 및 각 자치단체별 2014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에
필수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12.3.16.시행)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에 따른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권장
력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제 외 대상 :
행 정 운영 경 비 , 재무 활 동 등
- 행 정운 영 경 비 : 행정 조 직 운영 을 위 한 최 소 한 의 경비
- 재 무활 동 : 재 정 보전 적 비 사업 성 격
- 예 비비 : 사 업 을 특정 하 거 나, 성 평 등 목표 (성 과 목 표)를 정 하 기 곤란 한 경 우
◈ 성 인 지 예 산서 성격 :
예 산 서 중 여 성 및 남성 과 관 련된 예 산 을 별 도 선 정 하고 성 인 지 예 산 의 개 요, 규 모 및
각 각 의 사 업 별 로 성 평 등 기 대효 과 , 성 과목 표 , 성 별 수혜 분 석 등을 작 성 한 예산 보 고 서(
예 산 서 부 속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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