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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및 DB구축, 간판
개선사업 등 독립적이고 특색
① 불법광고물 정비
17백만원
있는 사업으로 신축적 집행
및 적립성으로 기금 형태 유
지 필요유지로 기금형태 필요
합 계
17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 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붙임 : 최근 3개년 기금운용 현황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 간판개선사업 등
독립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신축적 집행 및 적립성으로 기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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