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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필요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건의사항 : 기금사용시 의회 사전승인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므로 사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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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건의사항 : 기금사용시 의회 사전승인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므로 사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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