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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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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해당 없음
(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효율화
·광역시에 합산 반영됨에 따라 공시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치구는 특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해당 없음
(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입 확충)에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반영한 금액입니다
·광역시에 합산 반영됨에 따라 공시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치구는 특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노원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
위반지출
감액금액
274백만원
합 계
131백만원
예산편성 위반
직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141백만원
예산편성 위반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2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토지굴착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부적정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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