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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
진을 도모하거나 가족내 성불평 등을
필수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7년 성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
◈ 제외대상 :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
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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