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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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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복무중개인정보유출자처벌등복무관리강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기간을 통일하여 입영자원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달라지는내용
●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1회위반)경오및5일연장근무,(2회이상위반)1년이하의징역

●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이 장에게 제공하여 업무 부여 시 활용

-시행일:2021년1월(범죄경력제공은법시행이후소집된사람부터적용)
시행일 ㅣ2021년1월
문의처 ㅣ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0)
달라지는 제도
76
「청춘디딤돌,병역진로설계」서비스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가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 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달라지는내용
● 1:1 병역진로상담
:군특기연계,적성검사실시(직업선호도검사)
(병무청)전문상담관1:1상담→(각군/고용부등)군생활및취업지원안내·상다ㅁ
● 군 생활 정보제공
:병역이행과정절차소개(취업맞춤특기병,기술행정병지원등)군생활및복무중자기계발
정보제공
● 군 적응 체험·교육
:입영전부터전역까지병역이행전과정에대한전기·체험관운영
시행일 ㅣ2021년하반기
문의처 ㅣ병무청현역모집과(☎042-48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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