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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참여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정치자금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호,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 제45조 제3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
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이 후보자 추천
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
당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그 차용금 자체를 기부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유상대여
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여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때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율 등과 실제 이율과의 차이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몰수?추징의 대상도 이에 한정하여야 한다.
삼월의 힘
씨앗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혜빈이는 3년 전 제가 노원구 소식지 기자로
도와주고 싶다”
숨결 들리십니까, 톡
활동할 때 소개했던 조손 가정의 소녀입니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의 성숙함에 마음이
저기 저 나무를 보세요
이혼한 부모가 가출한 상태에서 폐지를 팔아
아팠습니다.
- - 하늘을 보세요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저는되로주고 말로받아버렸습니다.
- - 대지를 보세요
산처럼 쌓인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저의 작은 행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되
늦은 겨울눈발은
사진과 함께 손녀의 교복 비용을 걱정하는 내
었으면, 그저 씩씩해지기를 바라는 파이팅 정
나무에 내려앉아
용의 기사가 소식지에 나갔고 그 기사를 보신
도로만 받아 들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새순을 튀어주고
어느 고마운 노원구민께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
예민한 나이인 만큼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힘찬 시냇물은
셔서뜨거운감동을경험했던일이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대견하고 고마웠습
발랄한 물고기를
그런데 그때 뿐, 가끔 동네에서 폐지 수레를
니다. 앞으로 아이는 온전히 혼자서 세상을 헤
번쩍 들어올려
끌고가는할머니를만나아이의근황을묻는정
쳐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지나가는 행인
도밖에는그아이에게별로마음을쓰지못하고
좌절하지 않고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기
멈춰 세우니,
지내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원해봅니다.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발군의
두근거리고 서 있는 나무
되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사이
실력을 발휘하는 젊은이들
몸에 수액 채우느라 정신 팔려,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부모의 손길을
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도 좋
힘차게 하늘 높이 오르는 새들은
타지못한아이는시름시름자주아팠고가끔우
은 일이지만 눈길을 돌려 세
푸른 첫사랑 같이 팽창하여 모두다
울증을앓기도했답니다.
상이 버겁기만 한 아이들에
삼월 교향곡 품속에 안긴다
외로운 아이의 시간도 흘러 올해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았으면
진학하였습니다.
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
저는 3년 전 아이에게 말과 글로만 생색을 냈
얼마나 경이로운가!
다는 부채의식이 있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교복을 마련해 주
한없이 넉넉하고
고자 뜻을 전했는데 며칠 후 할머니는 교복을
느린 햇살 따라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집에 들르셨습니다.
바람도 일어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벌판도 일어
일류메이커에서 구입했으면 훨씬 더 비쌌을 텐
네 가슴도 일어
데 요즘 아이들이 추가로 구입한다는 스웨터도
내 가슴도 일어
빼고 딱 교복만 학교 앞 교복집에서 구입하고
그 기운 멀리 퍼지고 퍼져
영수증까지 첨부했습니다.
가지런히 비웠던
그리고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마음밭,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누군가를
튼튼한 씨앗 한번 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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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정치자금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호,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 제45조 제3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
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이 후보자 추천
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
당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그 차용금 자체를 기부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유상대여
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여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때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율 등과 실제 이율과의 차이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몰수?추징의 대상도 이에 한정하여야 한다.
삼월의 힘
씨앗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혜빈이는 3년 전 제가 노원구 소식지 기자로
도와주고 싶다”
숨결 들리십니까, 톡
활동할 때 소개했던 조손 가정의 소녀입니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의 성숙함에 마음이
저기 저 나무를 보세요
이혼한 부모가 가출한 상태에서 폐지를 팔아
아팠습니다.
- - 하늘을 보세요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저는되로주고 말로받아버렸습니다.
- - 대지를 보세요
산처럼 쌓인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저의 작은 행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되
늦은 겨울눈발은
사진과 함께 손녀의 교복 비용을 걱정하는 내
었으면, 그저 씩씩해지기를 바라는 파이팅 정
나무에 내려앉아
용의 기사가 소식지에 나갔고 그 기사를 보신
도로만 받아 들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새순을 튀어주고
어느 고마운 노원구민께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
예민한 나이인 만큼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힘찬 시냇물은
셔서뜨거운감동을경험했던일이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대견하고 고마웠습
발랄한 물고기를
그런데 그때 뿐, 가끔 동네에서 폐지 수레를
니다. 앞으로 아이는 온전히 혼자서 세상을 헤
번쩍 들어올려
끌고가는할머니를만나아이의근황을묻는정
쳐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지나가는 행인
도밖에는그아이에게별로마음을쓰지못하고
좌절하지 않고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기
멈춰 세우니,
지내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원해봅니다.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발군의
두근거리고 서 있는 나무
되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사이
실력을 발휘하는 젊은이들
몸에 수액 채우느라 정신 팔려,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부모의 손길을
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도 좋
힘차게 하늘 높이 오르는 새들은
타지못한아이는시름시름자주아팠고가끔우
은 일이지만 눈길을 돌려 세
푸른 첫사랑 같이 팽창하여 모두다
울증을앓기도했답니다.
상이 버겁기만 한 아이들에
삼월 교향곡 품속에 안긴다
외로운 아이의 시간도 흘러 올해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았으면
진학하였습니다.
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
저는 3년 전 아이에게 말과 글로만 생색을 냈
얼마나 경이로운가!
다는 부채의식이 있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교복을 마련해 주
한없이 넉넉하고
고자 뜻을 전했는데 며칠 후 할머니는 교복을
느린 햇살 따라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집에 들르셨습니다.
바람도 일어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벌판도 일어
일류메이커에서 구입했으면 훨씬 더 비쌌을 텐
네 가슴도 일어
데 요즘 아이들이 추가로 구입한다는 스웨터도
내 가슴도 일어
빼고 딱 교복만 학교 앞 교복집에서 구입하고
그 기운 멀리 퍼지고 퍼져
영수증까지 첨부했습니다.
가지런히 비웠던
그리고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마음밭,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누군가를
튼튼한 씨앗 한번 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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