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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 회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노원구의회
제1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
또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의해 철거
구역 빈집관리 조례 등 11건
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에 대한 붕괴 예방 등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가 지난달 26일 제3차 본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0회 임시회
▲ 도시환경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를 마무리했다.
빈집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
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18건의
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
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명문화 했다.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등 기타 5건을 처리했다.
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밖에도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
행정재경위원회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
물과 빈집이 산재한 지역에는 CCTV를 우선 설치 할 수 있
일부개정조례’등 8건
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서울
도록 했다. 이를 위해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을 살펴보면 ▲ 행정재경위원회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서
김치환 의원은“노원구에도 상계 뉴타운 등 재개발 예정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
지구가 많은데 빈집을 불량배나 노숙자들이 차지하고 있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어 범죄 위험이 높고, 부산의 김길태 사건을 보면서 우리
례 일부개정조례, 서울
조례를 부결 처리했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겠다
특별시 노원구 문화시
밖에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 계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내년에 시행할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
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
예정”
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견 청취안 등 3건의 의견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
청취했다.
아울러“이번 빈집 관리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으
울특별시 노원구 행정
로 법률에 없는 것을 만든 것”
전국 최초, 빈집 관리
정보 공개 조례, 서울특
세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할 것”
구가 나선다
별시 노원구 주민참여
전문가 초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법 특강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
실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 예정 지구 내 빈집이 범죄와 화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
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자치구가 전국 최초
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로 조례를 제정,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지난 11일 노원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구의원과 직원 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을 통과시켰다.
20명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서울 노원구의회 김치환 의원(상계2동, 상계3 4동, 상
와 조사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가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계5동)이 발의한‘노원구 정비사업 구역 빈집관리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건
정비사업구역내에 밀집된 빈집이 우범 지대화하고 강력
이날 특강은 현재 국회에 재직중인 이수용 감사관의 진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으로‘감사의 의의와 성격’
▲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평까지의 전 과정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으며 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
율적인 감사를 위한 실효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조언도 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
물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빈집이 될 때 건축물 소
려줬다.
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
유자에게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
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통과
용중지나 폐쇄 조치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
했다.
할 수 있다.
(노원구의회사무국 ☎ 2116-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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