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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
24 수질오염 경보제
<신 설>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
수질환경보
신설
호수의 이용 및 주민
전법시행령
의 건강, 생태계의 피해
제7조
환경부
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수질정첵과
수질오염경보제 시행
규제위
(☎2110-6822)
심사중
2006.4
25 100인이상 사업장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100인～299인 사업장
주40 시간제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에까지 주40시간제
적용
100인～299인 사업장
확대 적용
에는 주44시간제가
- 동 사업장에도 법정근로
적용됨
시간이 주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노동부
단축
(’03.9.15
임금근로시간
- 아울러 동 사업장에는
개정)
정책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
2006.7.1
(☎503-9732)
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등도 적용됨
26 중소기업 근로자
<신 설>
○인력부족 직종(제조업
대학학자금 지원
등)에 일정기간 근속한
노동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법
능력개발지원팀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
2006.1.1
(☎503-7238)
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 지원
27 장애인공무원채용
<공무원채용연령>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
장애인의고
노동부
시험 응시상한연령
한연령을 종전보다
용촉진및직
고용평등
상향조정
중증장애인은 3세,
업재활법
심의관실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제23조
(☎507-4083)
상향조정
2006.1.1
28 영유아 보육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보육시설
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
(만4세 이하)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
도시근로자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보육재정과
2006.3.1
월평균 60% 수준
70% 수준
(☎2100-6828)
(’05)
- 지원금액 :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
(4계층)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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